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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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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접경지역 철원의 농어촌기본소득지역 선정을 위한 제언

김년수 전)철원군청 기획감사실장

기사입력 2026-09-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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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은 6.25이후 70여 년간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최전방 접경지역이다.

물론 경기도나 강원도에 접경지역 시군이 다수 있으나, 왜 철원이 농어촌기본소득지역으로 반드시 선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철원군은 전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철의삼각전적지 등 전쟁의 상흔이 여타 접경지역 시군보다 많은 지역이며, 그동안 각종 군사적 규제 등으로 피해를 감수해왔다.

이 정부에서는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지역을 특별히 보상해 줘야 한다고 공약을 한 바도 있다.

물론 군부대장병들 덕분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온 바도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의 군단위 농어촌기본소득지역 선정 시 인구소멸지역등의 선정 기준에서 철원군의 경우와 같이 접경지역이며 인구소멸지역인 곳은 별도의 선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철원은 전지역에 군부대들이 주둔하고 있으며, 전국의 포병 부대들이 와서 연중 포사격을 하고 있는 포병훈련장과 피탄지 피해지역이다.

우리 부모님세대들은 8090대 고령으로 평생을 군소음피해를 감수해온 세대로 특별한 국가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는 전쟁 보훈대상자들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듯이 철원지역 주민들에게도 특별한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바로 철원군을 농어촌기본소득지역으로 선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본다.

정부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지역 추가 선정 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오고 있는 철원을 접경지역, 인구소멸지역, 군소음피해 지역 등 별도의 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 선정해 주길 4만군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제안해 본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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