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6-06-22 15:42
철원의 새로운 시작, 인수위원회에 거는 기대
(사설) 국방과학대학 설립에 관심 갖자
(사설) 언제까지 철원역 외면할 것인가?
(사설) 평화에 너무 기대서는 안 된다
(사설) 지방자치 후보 정당 공천 없애야 한다
선거는 끝났다, 이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간이다
(기자의 눈) 미국 유튜브와 중국 틱톡
(발행인 칼럼) 신철원중·고등학교에 감사하다
(사설) 김화 문학관 건립이 필요하다
(사설) 당선자에게는 축하, 낙선자에게는 위로를...
(사설) 500석 규모 공연장 건립에 거는 기대와 우려
(사설) 철원 음식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깨끗한 경쟁으로 성숙한 선거문화 만들자!
(사설) 기름에 붙은 세금 인하해야 한다
기사입력 2026-06-09 09:18
이번 지방자치 선거는 중앙 정당의 대리전이다. 참으로 참담한 것은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여당 야당의 정당 평가를 받는 느낌이라는 것이다. 언론 매체는 중앙당의 색깔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지방자치제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제도를 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다. 더 솔직히 말을 하자면 풀뿌리가 아니라 중앙당이라는 큰 뿌리의 잔뿌리 정치인 셈이다. 가지도 곁가지 정치라고 봐야 한다. 지방 자치 정치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독자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지방자치제도를 이끌고 가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일꾼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공천자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주권 재민, 모든 권력은 국민의 손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지방자치제도는 중앙 정치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다. 정치적 자율성이 없는 상황 아래서 지방자치라는 단어가 마치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볼따구에 붙은 밥알처럼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 정당공천 제도가 한국과 다른 형태이다. 미국의 경우는 합중국 형태이기 때문에 각 주에서 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정당 공천을 의무화한 지방정부가 20%정도이고 나머지는 80%는 하지 않고 있다. 정당공천을 하는 지역은 우리의 선거 방식과 대동소이하다. 정당공천을 의무화하지 않은 지방정부에서는 후보자가 정당 추천 없이 자유롭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총 투표자 50% 이상을 득표하면 당선이 된다. 즉 결선 투표가 있다는 말이다. 우리도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외부의 간섭 없이 주민들이 일꾼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나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선자의 득표율이 50%가 넘어야 한다는 조항을 눈여겨봐야 한다. 적어도 유권자 절반 이상의 득표를 통해서 당선자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당장 단체장은 어렵다면 기초, 광역 의원 제도만이라도 정당 공천제를 없애야 했으면 한다. 우리는 정당 발목잡기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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