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소득과 재산에 맞춰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우선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고유가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고유가 피해 대책은 지원금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름에 붙은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이 실질 도움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름에 붙은 세금은 정액제가 아니라 정률제이다. 즉 기름 가격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세금도 따라 올라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현재 고유가 상황 아래서 국민들을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 세수가 증가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선 우리가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세금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통상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가 유류세로 붙고 부가가치세가 붙는 방식이다. 1리터 1,800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교통세는 529원으로 고정돼 있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6%, 즉 137.54원이고 교육세는 교통세의 15%, 즉 79.35원이다. 이것을 합치면 745.89원이고 여기에다가 국제 유가에 따라 변하는 관세 3%와 수입부담금 L당 16원은 별도 부과 돼서 약 820원이 세금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최종 판매가격 10%가 붙는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정유사와 주유소 비용과 이윤이 추가된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될 경우 휘발유 1리터에 세금이 절반이 넘는 상태이다. 따라서 고유가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세금을 과감하게 줄이거나 일본처럼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세 15%이다.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숫자가 50%도 넘게 줄었는데 교육세를 현행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부과 방식이 아니다. 세금을 사용하기 위해 학생 20명도 안 되는 학교에서 외벽을 뜯어내고 개보수하는 기가 막힌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정부에서는 기름에 부과된 각종 세금을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줄여서 서민 경제를 살려야 한다.